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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베이핑)에 대한 전 세계 공식 입장 보고서

Lavender100 2025. 6. 5. 22:15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 공식 입장 보고서

I. 주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의 다양한 규제 현황과 공식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규제는 청소년 보호, 공중 보건 우려, 잠재적 유해성 감소 효과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반영하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엄격한 규제 하에 소비자 제품으로 허용하거나 기존 흡연자를 위한 유해성 감소 도구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 차이는 각국의 공중 보건 철학, 경제적 고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요 규제 대상은 판매, 수입, 공공장소 사용, 향료, 니코틴 농도, 광고, 포장 등이며, 청소년 흡연 시작 방지가 핵심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향료 제한 강화, 세금 부과 등은 최근 두드러지는 규제 강화 추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잡한 국제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입안자, 연구자,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서론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베이핑) 정의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장치는 일반적으로 니코틴(항상 그런 것은 아님), 향료 및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흡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터리 작동식 장치이다.

1 이러한 장치는 전통적인 담배(궐련형), 시가, 파이프 또는 펜이나 USB 메모리 스틱과 같은 일상용품과 유사한 형태를 띨 수 있다.1

전자담배는 액상(전자액상 또는 베이프 주스)을 가열하여 미세 입자를 생성하며, 사용자는 마우스피스를 통해 이 에어로졸을 흡입한다. 생성되는 에어로졸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며, 니코틴, 향료 및 기타 물질의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형태이다.2 이러한 제품을 지칭하는 규제 용어로는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등이 사용되며, 제품의 작동 방식과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는 관련 건강 문제 및 규제 목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전 세계 규제 환경 개요: 복잡한 다양성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규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완전 금지부터 적극적인 유해성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국가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복잡성은 각국이 공중 보건에 대한 철학, 자국 내 흡연 문제의 심각성, 전자담배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에 대한 과학적 증거 해석,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3, 영국은 엄격한 규제 하에 기존 흡연자들의 유해성 감소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4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각국에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6 이처럼 통일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은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및 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국가별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III. 국제 프레임워크 및 지침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입장, 권고 및 근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핵심 입장

WHO는 담배 제품과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모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7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며,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사용률이 성인 사용률을 초과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6 WHO는 전자담배의 소비자 제품으로서의 상용화(판매, 수입, 유통 또는 제조)가 공중 보건에 순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구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스러운 증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6

권고 사항

WHO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6:

판매 금지 국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는 금지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고, 공중 보건 개입을 지원하고 강력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상용화 허용 국가: 전자담배를 소비자 제품으로 상용화(판매, 수입, 유통 및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모든 향료 금지, 니코틴 농도 및 품질 제한, 과세 등을 포함하여 인구에 대한 매력과 해악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보장해야 한다.
금연 전략: 국가들은 전자담배를 소비자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연 전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품을 활용한 금연 목표는 국가 상황과 사용 증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른 입증된 금연 전략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금연을 위해 제품에 접근하는 조건은 적절한 임상 조건을 보장하도록 통제되어야 하며,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기존 흡연자 지원: 전자담배 판매 금지 또는 소비자 제품으로의 상용화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는 의료 종사자의 조언, 무료 전화 상담 등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담배 사용자가 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WHO의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증거"와 소비자 제품으로서의 상용화가 공중 보건에 순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증거 부족에 근거한다.

6 주요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WHO의 입장은 회원국, 특히 자체적인 평가 역량이 제한적인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 상당한 규범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WHO의 강력한 예방적 입장은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한 유해성 감소 접근 방식과 때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WHO의 권고안(예: 향료 금지, 금연 목적으로 사용 시 의약품으로 규제)은 영국의 규제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영국은 전자담배를 규제하면서도 기존 흡연자를 위한 덜 해로운 대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WHO가 전 세계적인 보건 관점을 제공하는 반면, 각국의 국내 상황(예: 흡연율, 기존 금연 서비스의 강도, 정치적 환경)이 WHO 지침을 어떻게 채택하거나 수정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WHO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니코틴 중독의 물결을 막는 것을 우선시하며, 이는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성인 흡연자들을 위한 유해성 감소 도구의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만약 WHO의 권고대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널리 채택된다면

6, 이는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약품 규제는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길며, 비용이 많이 드는 승인 절차를 수반한다.

이는 전자담배 공급처가 일반 소매점에서 약국(호주에서 니코틴 베이핑 제품의 경우와 유사 8)이나 처방전 기반 접근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할 수 있지만, 소비자 제품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매력도가 낮아져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자발적인 금연 대안으로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비의료용,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기에 대한 불법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전자담배에 대한 지역별 및 국가별 규제 입장

A. 북미

미국: FDA 규제 및 입장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8월부터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 통제법(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전자담배(ENDS)를 규제하고 있다.10

시판 전 허가(PMTA): 제조업체는 FDA 검토를 위해 PMTA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일부 ENDS 제품을 승인했으며, 100만 개 이상의 향이 첨가된 ENDS 제품의 마케팅을 거부했다.10 FDA는 제품이 청소년 사용 위험 평가를 포함한 공중 보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둔다.10 이 PMTA 절차는 많은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 통합과 지속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판매 제한: 구매 최소 연령은 21세이다.10 무료 샘플 배포는 불법이다.10
향료: FDA는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향료 제품에 대한 단속을 우선시한다.10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많은 향료 제품이 시판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니코틴 함량: FDA는 전자 액상을 규제하지만, 유럽 연합(EU)과 달리 니코틴 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방 차원의 제한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11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니코틴염 농도 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다.
11 높은 니코틴 농도(특히 초기 JUUL 제품과 같은 니코틴염 형태)가 청소년의 빠른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 차원의 니코틴 상한선 부재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EU의 20mg/mL 제한과 비교되며 11, 해당 문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업계의 반발이나 미국 입법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후 대응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광고 및 판촉: FDA가 규제하며, 청소년 대상 마케팅 방지에 중점을 둔다.10
건강 위험: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은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간주된다.10 베이핑은 호흡기 문제, 장기 손상, 중독 및 EVALI(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 사용 관련 폐 손상)를 유발할 수 있다.2
과세: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연방 소비세는 없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12 가열 담배 제품은 연방세가 부과된다.12 많은 주와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자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13 이러한 주별 과세 방식은 복잡하고 불균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행동과 주 정부 수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주 경계를 넘나드는 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적 공중 보건 캠페인 설계 또한 복잡하게 만든다.
규제 근거: 공중 보건 보호, 특히 청소년 접근 및 사용 방지가 주요 동기이다.10

FDA의 PMTA 신청 건수(670만 건 이상 10)와 향료 제품에 대한 높은 거부율은 느리지만 엄격한 규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업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연방 차원의 니코틴 상한선 부재는 이 특정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이 다소 늦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규제 프레임워크

캐나다는 전자담배에 대해 보다 중앙 집중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전략을 보여준다.

니코틴 농도 제한: 판매용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의 최대 니코틴 농도는 20mg/mL이다.14 이는 EU TPD와 일치하는 수준이다.
라벨링 및 포장: VPLPR(Vaping Products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s)은 건강 경고 및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화한다.15
판촉: VPPR(Vaping Products Promotion Regulations)은 광고 및 판매 시점 판촉을 제한한다.15
보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판매 및 성분 정보를 캐나다 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15 이러한 의무적 성분 공개는 규제 당국이 제품 구성 및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향후 규제 조정을 보다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다.
과세: 2022년 10월 1일 연방 소비세가 도입되었고, 2024년 7월 1일 인상되었다. 주정부는 연방 세율을 두 배로 하는 공동 과세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예: 뉴브런즈윅 주, 2025년 1월 1일부터).16 캐나다 국세청(CRA)이 이를 관리한다.16 관련 규정은 2001년 소비세법(Excise Act, 2001)에 따른다.17 연방 소비세와 주정부 참여 공동 시스템은 경제성 통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 전자담배 과세에 소극적인 미국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과 대조된다. 이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베이핑 제품에 대한 기본 기준 설정에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근거: 담배 및 베이핑 제품법(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에 따른 주요 금지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한다.15

B. 유럽

유럽 연합: 담배제품지침(TPD) 기본 틀

EU의 담배제품지침(TPD, 2014/40/EU)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2016년 5월 20일부터 EU 회원국에 적용되었다.18 TPD의 주요 목표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18

적용 범위: 전자담배의 제조, 표시, 판매에 적용된다.18
니코틴 제한: 최대 니코틴 농도는 20mg/mL이다 [18 Article 20(3)(b)].
용량 제한: 탱크/카트리지 최대 2mL, 니코틴 함유 전자액상 리필 용기는 최대 10mL이다 [18 Article 20(3)(a)].
성분: 특정 성분(예: 타우린, 색소, 카페인, 비타민, CMR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18 Article 20(3)(c) referencing Article 7(6)]. 고순도 성분만 사용해야 한다 [22 Article 20(3)(d)].
포장/라벨링: 어린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포장이 요구된다. "이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중독성이 매우 높습니다."와 같은 건강 경고 문구를 포장 전후면의 30% 이상에 표시해야 한다 [18 Article 20(4)]. 사용법, 금기 사항, 경고 등이 포함된 설명서가 필요하다 [22 Article 20(4)(a)].
광고: 다양한 매체에서의 국경 간 광고 및 판촉을 금지한다 [20 Article 20(5)]. 회원국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20
신고: 제조업체는 시판 6개월 전에 EU-CEG 시스템을 통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8 Article 20(2)].
공중 보건 목표: 시민, 특히 청소년을 담배 관련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18

TPD는 EU 전역에 기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지만, 회원국은 특정 향료 금지, 공공장소 사용, 과세 등 특정 분야에서 유연성을 유지하여 EU 내에서도 일부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특정 향료 목록을 금지하고 23, 프랑스는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등 25 TPD 규칙을 기반으로 국가법을 제정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TPD가 규제의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님을 나타낸다. TPD의 시판 전 신고 및 성분 공개 요구사항 18은 EU-CEG라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며, 이는 효과적으로 분석될 경우 유럽 전역의 공중 보건 감시 및 연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1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선순위 첨가물 미보고 등의 문제는 데이터 품질 및 규정 준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 브렉시트 이후 규제 (MHRA)

영국의 담배 및 관련 제품 규정 2016(TRPR)은 대체로 TPD 요건을 반영하고 있다.4

TPD와의 정합성: 니코틴 농도 최대 20mg/mL, 액상 용량 최대 2mL 탱크 및 10mL 리필 병, 어린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포장, 특정 경고 문구, 착색제·카페인·타우린 등 특정 성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신고 제도: 영국 의약품 및 건강 관리 제품 규제청(MHRA)이 영국 본토(국내 시스템) 및 북아일랜드(NI 프로토콜로 인해 EU-CEG 시스템 사용) 제품에 대한 신고를 관리한다.4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에 대한 이중 신고 시스템은 제조업체에 복잡성을 더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제 정렬에 있어 영국의 EU 탈퇴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2026년 10월 1일부터 니코틴 프리 액상을 포함한 모든 베이핑 액상에 베이핑 제품세(VPD)가 도입될 예정이다. 10mL당 2.20파운드의 세율이 언급되었다.27 이와 함께 베이핑세 스탬프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27
유해성 감소 입장: 영국은 성인 흡연자에게 베이핑을 훨씬 덜 해로운 대안으로 간주하는 등 유해성 감소 접근 방식을 더 두드러지게 취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니코틴 베이핑: 2022년 증거 업데이트" 5는 이를 반영하는 핵심 문서이다.
규제 근거: 어린이 보호, 안전/품질 보증, 소비자 정보 제공.4 베이핑세는 청소년 베이핑을 억제하는 동시에 베이핑을 흡연에 대한 저렴한 대안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8

영국이 유해성 감소를 지지하면서도 베이핑세 도입 및 향료 제한(이 자료에서는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정책 방향)과 같은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성인 흡연자의 전환 지원과 청소년 사용 방지 사이의 복잡한 균형 잡기를 보여준다. 이는 베이핑세 부과와 잠재적 향료 제한이 청소년 베이핑에 대한 우려 증가와 비흡연자에 대한 이러한 제품의 매력이나 접근성을 낮추려는 열망을 시사한다. 이는 흡연자에게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청소년에게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미세 조정하려는 미묘한 정책 진화를 나타낸다.

독일: 국가적 이행 및 특수성 (TabakerzG, BfR)

독일의 전자담배 규제는 EU TPD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되었다. 담배제품법(TabakerzG) 및 담배제품령(TabakerzV)이 TPD를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주요 법규이다.23

TPD 정합성: TPD의 니코틴(20mg/mL) 및 용량 제한(2mL 탱크, 10mL 리필)을 준수한다.23
연령 제한: 18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된다.23
향료 제한: TabakerzG는 디아세틸, 2,3-펜탄디온, 쿠마린과 같은 특정 향료 물질을 포함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성분을 금지한다.24 멘톨도 금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3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에너지와 관련된 향료(비타민, 카페인, 타우린) 또는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성을 가진 첨가물도 금지된다.24
공공장소 사용: 흡연이 금지된 밀폐된 공공장소(예: 대중교통, 식당, 술집)에서 금지된다.23 헤센과 같은 일부 주는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23 연방 보건부 장관은 주정부에 흡연 제한을 전자담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34
과세: 담배세 현대화법에 따라 전자 액상(니코틴 및 무니코틴)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2025년 €0.26/mL, 2026년 €0.32/mL로 인상).23 전자 액상에 대한 상당한 세금 인상 제안35은 독일 전자담배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흡연자의 전환을 위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단속과 함께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을 조장할 수 있다.
일회용 전자담배: 2024년 11월 연방 상원(Bundesrat) 결의안은 환경, 화재 및 건강 위험을 이유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를 지지했으며, 연방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EU 차원의 금지는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다.36
보건 당국 입장 (BfR - 연방위해평가원): BfR은 전자담배(특히 가열 담배 제품)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 물질을 현저히 적게(90-95% 감소) 방출한다고 인정한다.35 그러나 BfR은 또한 전자담배 증기에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결코 무해하지 않다"고 명시한다.37 BfR은 계속 흡연하는 흡연자에게는 HTP와 전자담배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언급한다.35

독일의 접근 방식은 TPD 표준을 명확히 채택하면서도 향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적 규정을 두고 일회용품 금지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는 EU의 영향과 국가적 건강/환경 우려를 모두 반영한다. BfR의 미묘한 입장은 유해성 감소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잔존 위험을 강조한다. TPD의 20mg/mL 니코틴 상한선과 용량 제한을 시행하면서도 23, 디아세틸 24 및 멘톨 33과 같이 TPD 자체에서는 회원국 재량으로 남겨둔 일부 향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더 나아간다. 일회용품 금지에 대한 강력한 추진 36은 다른 국가(예: 프랑스)의 추세와 일치한다. BfR의 성명 35은 과학적 줄타기를 반영한다: 흡연보다 덜 해롭지만 무해하지는 않으며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러한 유해성 감소에 대한 신중한 지지는 많은 보건 당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프랑스: 공중보건법 및 최근 동향 (예: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프랑스는 EU TPD를 준수하며 39, 니코틴(20mg/mL) 및 용량 제한(10mL 병, 2mL 탱크)을 포함한다.40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청소년 유인 및 환경 문제로 인해 2025년 2월 26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퍼프")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되었다.25 리필형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25 이러한 일회용품 금지는 청소년 보호와 환경주의에 의해 추진된 중요한 조치로, 이 특정 분야에서 일부 다른 EU 국가보다 앞서 있다.
연령 제한: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판매가 금지된다.39
공공장소 사용 제한: 교육 기관, 대중교통 및 공동(개방형) 작업장에서 금지된다.26 술집/식당에서는 소유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26
광고: TPD 광고 금지가 적용된다.40
과세: 2025년 초 현재 전자 액상에 대한 특정 소비세는 없으나, 세금 제안(예: mL당 €0.15)이 논의된 바 있다.39 전통 담배 제품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46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흡연자들은 더 저렴한 담배를 사기 위해 벨기에로 가고, 벨기에 베이퍼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베이프 제품을 사기 위해 프랑스로 온다고 한다.47
보건 당국 입장 (Santé publique France, HCSP - 공중보건최고위원회):

HCSP(2016, 2021, 2022)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도구이자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를 위한 유해성 감소 수단으로 간주한다.48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와 흡연자에게 이러한 잠재력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한다.49
모든 경우에 의료 전문가가 일차 금연 보조제로 권장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지만, 취약 계층(예: 동반 중독, 동반 질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에게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49
청소년 사용 증가 및 담배 사용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48
Santé publique France 데이터(2017)에 따르면 많은 금연자들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43 그러나 상당수 대중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롭다고 인식했다.43

프랑스에서 일회용품 금지는 청소년 보호와 환경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부 다른 EU 국가들보다 선제적인 조치이다.

보건 당국은 유해성 감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관심을 끄는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롭다는 대중의 인식 43은, 공식 기관들이 유해성 감소 잠재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중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를 시사한다. 이러한 오해는 흡연자들이 덜 해로운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상반되는 언론 보도, 업계 마케팅 또는 일반적인 회의론으로 인해 미묘한 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명확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중 보건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 아시아 태평양

중국: 국가연초전매국(STMA) 조치

중국의 전자담배 규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며, 전자담배를 전통적인 담배 독점 체제와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규제 기관: 국가연초전매국(STMA), 공업정보화부(MIIT) 산하.50
법적 프레임워크: 2021년 11월 전자담배를 담배 독점 시스템에 통합. "전자담배 관리 방법" 2022년 10월 1일 발효.51 국가 표준 GB 41700-2022 2022년 10월 1일 발효.55
허가: 생산, 도매, 소매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53 도소매업 외국인 투자 금지.50 생산 능력 엄격 통제.56
향료 금지: 국내 판매용으로는 담배 맛만 허용.52 불법 향료 전자담배 단속.56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이다.
니코틴: 전자 액상은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순도 ≥99%)을 함유해야 한다. 농도 ≤20mg/g, 총 니코틴 함량 ≤200mg. 퍼프당 배출량 ≤0.2mg.55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지만 흡입용으로 분무되는 제품도 전자담배로 규제된다.55
첨가물: GB 41700-2022 부록 A에 허용된 첨가물 목록(101종). CMR 특성, 각성제(카페인/타우린) 또는 건강상 이점을 시사하는 물질 금지.55
판매 제한: 미성년자 판매 금지.52 온라인 판매 및 광고 금지.52
과세: 2022년 11월 1일부터 소비세 부과: 생산/수입 시 36%, 도매 시 11%.54
건강 위험: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및 WHO 공동 보고서(2021년)는 베이핑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롭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59 청소년 보호에 중점.52
통제 근거: 공중 보건, 특히 미성년자 보호, 시장 질서 규제, 무질서한 생산 확대 방지.53

STMA 산하로 전자담배를 편입하고 50 엄격한 허가제 53 및 생산 할당제 56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가 전통 담배를 통제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규제 개편 52은 국내 시장에서 성인 흡연자를 위한 잠재적 유해성 감소 이점보다는 통제와 공중 보건 우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엄격한 국내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전 세계 전자담배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50 이는 국내 기준(예: 향료)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제품이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이중성을 야기하며, 국제 보건 형평성 및 중국 제조업이 국제 베이핑 시장과 해외 청소년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56 및 56은 전자담배 수출 통제 강화 및 수출 우회/재수입 단속을 언급한다. 50는 중국이 한 해에 약 2억 1,600만 개의 불법 일회용 베이핑 장치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내 판매는 엄격하게 통제되지만5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제품(향료 제품 포함)의 제조 기반이 중국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엄격한 국내 규제자이자 대규모 글로벌 공급자라는 이중 역할은 국제 담배 통제 노력에 복잡한 과제를 안겨준다.

일본: 이중 규제 (약사법 대 담배사업법)

일본의 전자담배 규제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제품 유형(전자담배 대 가열담배)에 따라 이원화된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코틴 전자담배: 2010년부터 약사법(현 PMD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허가 및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61 자가 사용 목적의 개인 수입은 허용될 수 있으나 상세 내용은 불명확하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담배 또는 의약품으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반 소비자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에게도 널리 판매된다.61
가열담배(HTPs):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법적인 담배 제품으로 간주된다. 미성년자(20세 미만) 판매는 금지된다. 판매 및 일부 공공장소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하게 규제된다.61 HTP 포장의 50% 이상에 문자 건강 경고가 표시된다.62
과세: HTP는 담배와 유사하게 과세된다.62 (판매 금지된) 니코틴 전자담배 또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특정 세금은 언급되지 않았다.
공공장소 사용: HTP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금지된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미미하다.62
보건 당국 입장 (후생노동성 - MHLW): MHLW는 전자담배를 평가했으며, 약사법으로 인해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63 HTP가 금연 정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61

일본의 독특한 이원화 시스템(니코틴 전자액상 판매는 금지하면서 HTP와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허용)은 복잡하고 다소 모순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HTP에 막대한 투자를 한 국내 담배 회사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니코틴 전자액상을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61 글로벌 베이프 시장의 주요 부문이 일본에서 차단된다. 동시에, 니코틴을 전달하며 주요 담배 회사에서 생산하는 HTP는 담배 제품으로 규제 및 과세된다.62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는다.61 이는 니코틴 전달 제품의 규제 경로가 제품 분류(의약품 대 담배 제품)와 HTP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한 기존 담배 산업체의 시장 지배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성년자에게도 규제 없이 널리 판매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61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공급된 니코틴을 첨가하거나 HTP/궐련 담배로 전환할 경우 니코틴 관문 효과의 잠재적 위험을 제기한다. 또한 흡입 제품에 대한 청소년 접근과 관련된 규제 허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

한국은 전자담배를 초기에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가 늦거나 덜 엄격했던 국가들에 비해 청소년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

분류: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담배 제품으로 분류된다.65
판매 제한: 미성년자(19세 미만) 판매 금지.65
포장/라벨링: 포장에 건강 경고 문구 필수.65 기기 자체에 금연 경고 문구 부착 의무화 법안 발의.67
광고: 제한적. 니코틴 전자담배 광고는 잡지당 연 10회 이내로 제한.65
공공장소 사용: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금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는 허용.65
과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다수의 세금 부과. 니코틴 액상 1mL당 1,799원(약 1.53달러) 수준이며, 폐기물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별도.65
향료 제한: GSTHR 자료에 따르면 향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언급되지 않음.65
유해 성분 검사: 11월 1일부터 일반 담배, 가열담배(HNB), 전자담배에 대해 의무화.68 전자담배는 20개 성분 검사.68 이러한 유해 성분 의무 검사 및 결과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업체가 유해 성분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반한 규제 제한과 결합될 경우 더 안전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근거: 청소년 사용 억제 목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초기 규제가 미흡했던 미국에 비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됨.66

66은 한국의 더 엄격하고 빠른 규제와 초기에 느슨했던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직접 비교하며, 이것이 한국의 낮은 청소년 베이핑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세 65 및 광고 제한 65을 포함한 조기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가 광범위한 청소년 사용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호주: 치료용품관리국(TGA) 통제

호주는 전자담배를 주로 금연을 위한 치료용품으로 간주하며, 소비자 제품보다는 의료 전문가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규제 모델 중 하나를 채택했다.

규제 기관: 치료용품관리국(TGA)이 중심 역할 수행.8
판매 모델: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자담배(니코틴 및 무니코틴)는 금연 또는 니코틴 의존 관리를 목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
처방 요건:

2024년 9월 30일까지: 니코틴 전자담배는 처방전 필요,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의사/간호사 상담 필요.8
2024년 10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니코틴 농도 20mg/mL 이하 전자담배를 약사 상담 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고농도 또는 18세 미만은 여전히 처방전 필요.8

일회용 전자담배: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일회용 전자담배의 수입, 제조, 공급 및 상업적 소지 금지.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음.8 개인 사용 목적의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 아님.8
향료 제한: 2024년 3월 1일부터 민트, 멘톨 또는 담배 향으로 제한.8
니코틴 농도: 최대 50mg/mL 허용(처방 시). 처방전 없는 접근은 20mg/mL 이하.8
포장: 일반 의약품 포장 기준 준수.9 2025년 3월 1일부터 제품명(청소년 유인 금지, 건강 효능 주장 금지) 및 외관 제한.8
수입 통제: 특정 TGA 요건(예: ARTG 등재, 신고, 허가/승인)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베이핑 제품 수입 엄격 금지.69 여행자의 개인 수입 제한적.69
광고: 담배 광고 금지 규정이 전자담배에도 적용.9
과세: 자료들은 수입 통제 및 TGA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93은 불법 담배 및 처벌을 논하지만 합법적으로 공급되는 치료용 전자담배에 대한 특정 소비세는 명시하지 않았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특정 소비세보다는 공급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근거: 주로 지역 사회, 특히 청소년을 베이핑 및 니코틴 의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9 개혁은 소매 판매 중단 및 매력/접근성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약국 전용 모델 8, 고농도 니코틴 및 청소년에 대한 처방 요건, 일회용품 금지, 심각한 향료 제한은 총체적으로 고도로 통제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의료화" 접근 방식은 의료 전문가의 게이트키퍼 통제를 우선시하며 일반 소비자의 접근을 크게 제한하여, 많은 다른 서구 국가의 소매 판매 허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호주의 제한적 모델의 성공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특히 일회용품 및 향료 베이프)에 대한 잠재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시장 단속과, 흡연자들이 약국/처방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의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인기 있는 제품 유형(일회용품, 다양한 향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 8는 불법 대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개인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8, 상업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단속 9에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합법적 경로가 너무 번거롭거나 제품 제공(예: 제한된 향료)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흡연에서 전환하지 않거나 불법 베이프를 사용할 수 있어 공중 보건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규제

뉴질랜드는 성인 흡연자에 대한 유해성 감소 입장을 취하면서도 높은 청소년 베이핑 비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베이핑 자체의 전면 금지보다는 청소년의 관심을 줄이기 위한 최근의 규제 강화(향료 명칭 제한, 일회용 전자담배 규정)로 이어졌다.

규제 기관: 보건부.70
최근 법 개정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 1990 개정):

일회용 전자담배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분리형 배터리 및 어린이 안전 장치가 요구되어 기존의 많은 일회용 디자인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일회용품의 니코틴 상한선은 20mg/mL이다.71 일부 자료는 "일회용 베이핑 장치 금지"를 명시한다.70
향료 명칭 제한: 제품명은 허용된 설명어 목록(Schedule 4A)에서 1~2개만 사용해야 한다. 일반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은 담배, 멘톨 또는 민트 향만 판매할 수 있다.70 "아이스"와 같은 냉각제 설명어는 향료명 일부로 허용되지 않지만, 안전성 평가 후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73 "향료 명칭 제한"과 실제 "향료 금지" 71 사이의 구분은 미묘한 접근 방식이다. 이는 일부가 주장하는 성인 흡연자 전환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향료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향료의 마케팅 매력(예: "솜사탕"이 "캔디"가 됨)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니코틴 제한: 일회용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한선은 20mg/mL일 가능성이 높다.71
어린이 안전: 어린이 안전 장치 필수.71
광고/진열: 광고 및 소매점 진열 제한.70

판매 제한: 미성년자(18세 미만) 판매 시 처벌 강화.70 전문 베이프 소매점은 일반 소매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70
규제 근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 및 매력을 줄여 더 잘 보호하기 위함.70 이는 높은 청소년 베이핑 비율에 대한 대응이다.71
유해성 감소 맥락: 베이핑 제품은 성인의 금연 경로로서 금연 2025 목표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비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72 정책은 이를 청소년 사용 방지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72
과세: HTP에는 특정 소비세가 부과된다.75 제공된 자료에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특정 소비세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베이프 산업에 대한 BIC 코드는 세금 체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7694는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 연료 및 주류에 대한 소비세를 언급하지만 전자 액상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초기에 2018년 법원 판결 이후 더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74

이후 청소년 베이핑 증가 71로 인해 정부는 향료 명칭 제한 73 및 일회용품 규제 71와 같은 더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도구로서 베이핑을 보존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청소년 사용 증가)를 수정하려는 적응적 규제 대응을 보여준다. 모든 향료를 금지하는 대신(전문 소매점의 경우 담배/멘톨 제외), 뉴질랜드는 향료를 설명하는 방식을 제한한다.73 이는 완전한 향료 금지보다 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 근거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인한 청소년의 관심을 줄이면서 성인 흡연자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향료를 허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소년이 "사워 애플" 71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면, 사과 향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비해 청소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규제적 최적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D. 기타 주요 관할권

브라질: ANVISA의 금지주의적 입장

브라질은 잠재적인 유해성 감소 주장보다는 모든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 중 하나를 대표한다.

규제 기관: 국가위생감시국(ANVISA).3
포괄적 금지: RDC 855/2024 (2025년 4월 19일 발효 또는 유사 이전 결의안 업데이트)는 모든 전자 흡연 장치(ESD)의 제조, 수입, 상업화, 유통, 보관 및 광고 금지를 유지하고 강화한다.3 개인 사용 또는 여행 수하물에 대한 예외는 없다.3 이 금지는 결의안 제46/2009호로 거슬러 올라간다.77
공공장소 사용: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모든 흡연 장치 사용 금지 (법률 9.294/1996).3
처벌: 경고, 벌금, 규정 위반 시설 폐쇄.3
규제 근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최신 과학적 증거에 기반.3 보건부 장관은 합법적 판매 국가에 비해 브라질의 낮은 전자담배 사용률과 미래 세대가 담배 산업의 함정에 빠질 우려를 언급하며 금지를 지지한다.77

개인 수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 3와 보건부 장관의 강력한 지지 77는 확고한 정책 결정을 나타낸다. 브라질의 낮은 사용률을 금지 조치의 성공으로 간주하며 유해성 감소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근거는 브라질을 금지주의적 접근 방식의 주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전면 금지는 광범위한 합법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장을 지하로 몰아넣어 단속 문제를 야기하고 사용자를 규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노출시킬 수 있다. ANVISA가 의료용 대마초 기화기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 78은 전면 금지조차도 다른 제품 범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법적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 ESMA/MOIAT 규제

아랍에미리트(UAE)는 특정 표준을 통해 전자담배를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일부 다른 지역의 전면 금지와 대조된다. 100% 소비세는 중요한 재정 조치이다.

합법화 및 규제 기관: 2019년 4월 합법화. 표준측량청(ESMA), 현재 산업첨단기술부(MOIAT) 산하, 규제 감독.79
표준: UAE.S 5030:2018 "전자 니코틴 제품(전통 담배 제품 등가물)"은 의무 표준이다.83 새로운 GSO 지역 표준이 개발 중이며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79
니코틴 제한: 20mg/mL 이하.81
용량 제한: 일체형 탱크 용량 10mL 이하, 리필 포장 50mL 이하.81
향료 제한:

일반적으로 향료는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GSO 식품 첨가물/향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81
금지 성분: 건강상 이점을 시사하는 비타민 또는 첨가물, 카페인, 타우린, 배출물 착색 첨가물, CMR 물질, 법적 금지 물질(마약 등), 특정 화학 물질(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디아세틸), 광유/식물성 기름, 계피 화합물(사실상 계피 향 금지), 호흡기 알레르겐.81

포장/라벨링: 아랍어 및 영어 건강 경고("니코틴 함유, 심각한 중독 유발..."), (18+) 기호, 성분 목록, 사용 지침.82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판촉적인 설명 금지.81 어린이 보호 포장.85
광고: 전통 담배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 81에는 전자담배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나 84은 포장에 판촉물을 포함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담배 통제에 관한 2009년 연방법 제15호는 담배 제품 광고/판촉을 금지하며, 보건예방부(MoHAP)는 모든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집행을 강조한다.87
공공장소 사용: 밀폐된 공공장소, 실내(쇼핑센터, 공공건물), 12세 미만 어린이 동승 차량 내에서 금지.80
미성년자 판매: 18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88
과세: 2019년부터 전자 흡연 장치 및 액상(니코틴 및 무니코틴)에 100% 소비세 부과.89
보건 당국 입장 (보건예방부 - MoHAP):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자 흡연 제품을 전통 담배보다 안전한 대안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87 담배 통제법 제15호(2009년) 및 그 시행 규정을 모든 전자 담배 제품에 걸쳐 시행한다.87 담배 사용을 억제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7

2019년 합법화 79와 함께 ESMA 표준 UAE.S 5030 83이 제정되어 니코틴, 용량, 성분 및 라벨링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했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과 100%의 높은 소비세 89는 시장을 금지하기보다는 통제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며, MoHAP은 전통 담배에 비해 안전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87

새로운 GSO(걸프협력회의 표준화기구) 지역 표준 개발 79은 걸프 국가들 간의 전자담배 규제 조화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규정 준수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가장 제한적인 공통분모가 채택될 경우 향료 등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역 표준 85은 GCC 국가들이 통일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GSO 표준이 더 명시적인 향료 금지 또는 목록을 도입할 경우 UAE의 현재 "사실상 자유로운" 향료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화는 GCC 내 무역 장벽을 줄일 수 있지만, 개별 국가가 지역적 합의에 맞추기 위해 일부 규제 자율성을 양도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V. 주요 규제 주제 비교 분석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규제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각국의 공중 보건 우선순위, 경제적 고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 차이를 반영한다. 주요 규제 주제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판매, 수입 및 개인 사용의 합법성: 브라질과 같이 전면 금지하는 국가부터, 호주처럼 고도로 제한적이거나 의료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국가, EU, 영국, 캐나다, 미국, UAE, 중국, 한국과 같이 규제된 소비자 제품으로 허용하는 국가, 그리고 일본처럼 부분적으로 금지(니코틴 전자담배)하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제품 표준:

니코틴 농도 및 용량 제한: EU,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UAE, 뉴질랜드(일회용) 등 다수 국가에서 20mg/mL 니코틴 상한선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처방 시 최대 50mg/mL까지 허용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상한선이 없다. 병/탱크 용량 제한(예: TPD 지역의 10mL 병, 2mL 탱크)도 일반적이다.
향료 규제: 매우 다양하다. 비담배 향료 전면 금지(중국), 특정 금지 향료/성분(독일, UAE), 담배/민트/멘톨로 제한(호주, 뉴질랜드 일반 소매점), 향료명 제한(뉴질랜드), 또는 검토/압력 하에 있는 경우(WHO, FDA) 등이다. 이는 규제 차이가 두드러지는 핵심 영역이다.
기기 및 전자액상 성분 통제: TPD는 금지 첨가물(비타민, 카페인, CMR 물질)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한다. 독일 24 및 UAE 81와 같은 국가는 더 구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담배 추출 니코틴을 의무화하고 허용/금지 첨가물을 목록화했다.55

마케팅, 광고 및 후원 제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이 일반적이다. 온라인 광고는 종종 특별히 금지된다 (중국 57).
포장 및 라벨링 요건 (건강 경고, 어린이 안전): 니코틴 및 중독에 대한 건강 경고, 어린이 보호 포장에 대한 공통 요건이 있다. 경고 크기 및 특정 문구는 다양하다. 호주는 일반 포장을 의무화한다.
과세 정책 (소비세, 부가가치세):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mL당 (한국, 캐나다), 종가세 (중국), 10mL당 정액세 (영국 제안). 일부는 니코틴 및 무니코틴 액상 모두에 과세한다 (영국, 독일, UAE). 미국은 연방 전자담배세가 없다.
공공장소 사용 및 미성년자 판매 제한: 미성년자(일반적으로 18세 또는 21세) 판매는 보편적으로 금지된다. 금연구역, 대중교통, 교육 시설에서의 공공장소 사용 금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환경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다음 표를 제시한다. 이 표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산업 분석가에게 여러 관할권에 걸친 다양한 규제 측면을 신속하게 비교하고, 추세를 파악하며, 정책 벤치마킹 및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 국가/지역별 전자담배 규제 비교 개요

국가/지역	전반적 법적 지위	주요 규제 기관	최소 판매 연령	니코틴 농도 제한 (mg/mL)	전자액상 병 크기 제한 (mL)	탱크/팟 용량 제한 (mL)	향료 정책 요약	일회용 전자담배 정책	광고 제한 요약	공공장소 사용 제한 요약	과세 요약
WHO (지침)	(규제 강화 권고)	-	-	(제한 권고)	-	-	(모든 향료 금지 권고)	(우려 대상)	(강력 제한 권고)	(금연 구역 적용 권고)	(과세 권고)
미국	합법 (연방 규제)	FDA	21	연방 제한 없음	주별 다양	주별 다양	FDA, 청소년 유인 향료 단속; 다수 향료 제품 시판 불허 10	주별 다양	FDA 규제, 청소년 대상 마케팅 방지 10	주/지방별 다양	연방 소비세 없음, 주/지방별 과세 12
캐나다	합법 (연방 규제)	Health Canada	18/19 (주별)	20 14	10 (니코틴 함유 시)	2	향료 제한 논의 중, 일부 주 제한	규제 대상	광고 및 판촉 제한 15	금연구역 확대 적용	연방 소비세 + 주별 추가세 가능 16
EU (TPD 기준)	합법 (회원국별 규제)	각 회원국 당국	18 (대부분)	20 18	10 18	2 18	특정 성분 금지, 회원국별 추가 제한 가능 18	회원국별 규제	국경 간 광고 금지, 회원국별 추가 제한 92	회원국별 다양, 금연구역 확대 추세	회원국별 다양 (VAT 기본, 일부 소비세 도입)
영국	합법 (국가 규제)	MHRA	18	20 4	10 4	2 4	특정 성분 금지, 향후 추가 제한 가능	2025년 6월 판매 금지 예정 28	광고 제한	금연구역 확대 적용	2026년 10월부터 베이핑 제품세 도입 예정 27
독일	합법 (국가 규제)	연방 및 주 당국, BfR (위해평가)	18	20 23	10 23	2 23	특정 향료(멘톨, 디아세틸 등) 금지 24	연방 상원 금지 결의, 입법 추진 중 36	광고 제한	금연구역(대중교통, 식당 등) 금지 23	소비세 부과 (니코틴/무니코틴 액상) 23
프랑스	합법 (국가 규제)	보건부, ANSES	18	20 40	10 40	2 40	(일회용 외) TPD 기준 준수	2025년 2월 26일부터 판매 금지 25	TPD 기준 광고 금지 40	교육기관, 대중교통, 공동 작업장 등 금지 26	특정 소비세 없음 (2025년 초 기준), 논의 중 39
중국	합법 (국가 독점 규제)	STMA	18	20 (2%) 55	(명시적 제한 불명)	(명시적 제한 불명)	담배 향만 국내 판매 허용 52	규제 대상	온라인 광고 및 판촉 금지 57	공공장소 사용 제한 강화 추세	생산/수입 36%, 도매 11% 소비세 54
일본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후생노동성 (MHLW)	20 (HTP)	(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금지)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 금지, 무니코틴 제품 규제 미미 61	(니코틴 제품 해당 없음)	HTP 일부 제한, 무니코틴 제품 제한 미미 62	HTP 일부 공공장소 금지 62	HTP 과세, 니코틴 전자담배 해당 없음 62
대한민국	합법 (국가 규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19	(명시적 제한 불명)	(명시적 제한 불명)	(명시적 제한 불명)	향료 제한 없음 (GSTHR 자료 기준) 65	규제 대상	광고 제한 (잡지 광고 횟수 제한 등) 65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금지 65	다수 세금 부과 (mL당 1,799원 수준) 65
호주	고도 제한 (치료용품)	TGA	18	20 (처방없이), 50 (처방시) 8	(약국 공급)	(약국 공급)	민트, 멘톨, 담배 향만 허용 8	수입, 제조, 공급 금지 8	담배 광고 금지 규정 적용 9	금연구역 확대 적용	(치료용품 중심, 특정 소비세 불명)
뉴질랜드	합법 (국가 규제)	보건부	18	20 (일회용 기준) 71	(일반 소매 제한)	(일반 소매 제한)	향료명 제한, 일반소매점은 담배/멘톨/민트만 판매 71	분리형 배터리 등 규제 강화 71	광고 및 소매점 진열 제한 70	금연구역 확대 적용	HTP 소비세 부과, 액상 소비세 불명확 75
브라질	전면 금지	ANVISA	(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금지)	(모든 제품 금지)	(모든 제품 금지)	(모든 제품 금지)	밀폐된 공공장소 사용 금지 3	(모든 제품 금지)
아랍에미리트	합법 (국가 규제)	MOIAT (ESMA)	18	20 81	50 81	10 81	특정 성분(계피 화합물 등) 금지, GSO 식품 향료 기준 준수 81	규제 대상	담배 통제법 적용, 판촉 제한 84	밀폐 공공장소, 어린이 동승 차량 등 금지 80	100% 소비세 (기기 및 액상) 89

주: 위 표는 제공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각국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국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VI. 전자담배에 대한 글로벌 보건 관점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 보건 당국의 입장은 대체로 신중하며, 잠재적 유해성 감소 효과에 대한 인정과 청소년 보호 및 알려지지 않은 장기적 위험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건강 위험에 대한 공식 성명 (청소년 사용 증가, 중독, EVALI 등 알려진 유해성 2)

매력적인 향료, 마케팅, 손쉬운 접근성(특히 일회용 제품)으로 인한 청소년 사용 증가는 광범위한 우려 사항이다.6
니코틴 중독은 특히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요 관심사이다.6
베이핑과 관련된 폐 손상(EVALI)은 종종 THC 함유 제품이나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관련되지만,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2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보건 당국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다 (BfR 37).

인정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해성 감소 잠재력

일부 보건 기관(예: 영국 5, 뉴질랜드 72, 프랑스 HCSP 48)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에서 완전히 전환한 성인 흡연자에게 잠재적으로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인정한다.
다른 기관들은 더 회의적이거나 유해성 감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한다 (WHO 6, 호주 9, 브라질 77, UAE MoHAP 87).
FDA가 일부 ENDS 제품을 승인한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순 공중 보건상의 이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0

다양한 규제 접근 방식의 근거

예방 원칙: 장기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종종 발동되어 더 엄격한 통제로 이어진다 (WHO 6).
공중 보건 보호 (특히 청소년): 향료, 마케팅 및 접근에 대한 규제의 주요 동인이다 (대부분의 국가).
성인 금연과 청소년 예방의 균형: 제한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긴장 관계이다. 전통적인 담배 통제에 성공한 국가는 니코틴 사용을 재정상화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더 경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보건 관점은 신중함이 특징이다. 일부에서 유해성 감소를 인정하지만, 이는 거의 항상 청소년 사용 증가, 알려지지 않은 장기적 영향, 그리고 많은 전자담배 구성 요소의 지속적인 독성에 대한 우려로 단서가 붙는다. WHO의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 7은 유해성 감소를 위해 베이핑을 허용하는 지역에서조차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를 요약한다. WHO의 입장 6과 영국의 입장 5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명확해진다. WHO는 위험을 강조하고 향료 금지, 금연 보조 장치의 의약품 규제 등 강력한 제한을 요구한다. 반면 영국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성인 흡연자가 금연하는 도구로서 베이핑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관이 현재 흡연자에 대한 잠재적 이익과 인구 수준의 니코틴 사용 증가, 특히 청소년에 의한 사용 증가라는 잠재적 해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 흡연율, 다른 금연 방법의 성공 여부, 위험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VII. 새로운 동향 및 향후 전망

전자담배 규제 환경은 매우 역동적이며, 새로운 증거, 제품 혁신, 사회적 우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제한의 부상: 청소년의 높은 선호도와 환경 문제로 인해 일회용 전자담배에 대한 금지 또는 강력한 제한 조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25, 호주 8, 뉴질랜드 71, 독일 36 제안). 이는 특정 제품 유형이 심각한 부정적 결과(청소년 사용 증가, 폐기물 문제)와 연결될 때 정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강화: 특징적인 향을 금지하거나 담배/멘톨로 제한하거나, 향료 설명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52, 호주 8, 뉴질랜드 73, WHO 6 권고).
주류 도구로서의 과세: 더 많은 국가에서 전자 액상/기기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단속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합법 시장이 더 제한적이 되면서 불법 판매 및 위조 제품 퇴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56, 영국 27).
장기 건강 감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규제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합성 니코틴: 규제 당국은 담배 추출 니코틴 규제를 잠재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67).

FDA가 초기에 전자담배 규제를 지연시킨 점 11과 이후 광범위한 PMTA 절차를 진행한 점 10은 "규제 따라잡기"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속적인 진화는 현재의 규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데이터와 사회적 영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일부 기본 표준(예: 니코틴 제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향료 및 전반적인 유해성 감소 대 예방 균형과 같은 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II. 결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 세계의 공식 입장은 금지부터 규제된 유해성 감소 전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다양성은 각국이 청소년 보호,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 과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기구의 권고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성인 흡연자를 위한 잠재적 이익과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 대한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여전히 전자담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향료 규제 강화, 과세 확대, 불법 거래 단속 강화 등은 최근 두드러지는 규제 강화 추세이다.

전자담배 시장과 그 규제는 앞으로도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응력 있는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각국 정부와 보건 당국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규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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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ministry warns against promoting e-cigarettes - Dubai Eye 103.8 - News, Talk & Sports, accessed June 5, 2025, https://www.dubaieye1038.com/news/local/uae-ministry-warns-against-promoting-e-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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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purpose-and-use-of-income-tax-gst-excise-duty-tax-and-customs-duty.pdf - Inland Revenue, accessed June 5, 2025,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oia-responses/february-2025/2025-02-26-purpose-and-use-of-income-tax-gst-excise-duty-tax-and-customs-duty.pdf?modified=20250515021624&modified=20250515021624

개인적 생각:

미성년자 판매: 18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 는 당연한 거고,

전통적인 궐련형 연초 담배( 태우는 담배) 보다는 덜 해롭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로 여겨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의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각 정부들은 세금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베이핑) 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거지, 흡연자를 생각이나 합니까?

나는 군대에서 처음 담배를 배웠다.

그 당시 군대가 ㅈ 같았기 때문에 피울 수 밖에 없는 환경 이었다.

흡연자에게 세금 걷어서 매년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할 수 있습니까?